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 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이해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한 이때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2 보호대상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말하는데,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배?개입의 의사
1) 학설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2) 검토의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의사불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노조법 제81조 4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 지배?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을 비난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해산을 종용하는 경우, 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실시,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등을 들수 있다.
Ⅲ.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부정설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절충설
또한 언론의 내용, 방법과 행하여진 장소 등과 조합 운영에 미친 영향,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검토의견
사용자가 언론, 사내방송, 게시물,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Ⅳ. 경비원조와 지배 개입
1 의의
경비원조도 지배개입의 한유형으로서 그 주체는 지배개입의 주체와 동일하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의 재정상태의 독립을 보장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구법에서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의 정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서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운영비란 조합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 운영비의 제공, 조합용무의 출장비지급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해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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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86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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