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견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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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견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 사례 연구♡
-2002헌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목차※

1.서론 (결정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법적 처벌 법률의 합헌 결정의 요지

2.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전심절차

3.결정의 내용 및 논지

4.결정에 대한 평가

5.결론
-양심적병역사건 요약과 느낀점



[1.서론-사건의 결정요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적 처벌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두 번째,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세 번째, 양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1)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ㆍ굴절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으로서, 이러한 중대한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며, 논란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보체계를 지켜온 징병제 폐지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가는 가운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 아무개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까지의 판결 내용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구제 움직임
①남부지원, `예외없는 처벌` 규정한 병역법 88조 위헌제청 2002-02-01
현행 병역법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다며 법원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심리를 중지하고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규정된 병역의 의무와 기본권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자는 적절히 조화, 병존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선고

②서울남부지법,`여호와의 증인` 3명에...상급심 판결 / 2004-05-21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李政烈 판사는 21일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오모씨 등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2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병훈련을 거부한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511&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