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론문 Report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론문
[사회과학]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론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 입론문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형제가 올해 수원 토막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논란의 무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이번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도하지 않아 이 사건을 알게 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번 사건 말고도 최근 일어난 아동성폭행사건이나 다른 살인사건들 또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충격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인권을 부시고 그 주변사람들도 아프게 한 인성을 상실한 잔혹하고 교활한 범죄자에겐 보장해줄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법적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14년 이상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형벌로서 사형이란 제도는 존재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형이 선고된 후,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신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며 또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형식으로 모든 생존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살아있다는 현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생명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는 일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과 영혼이 깃들지 않은 육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실현시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이 규정은 인격주의에 기초함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만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정신이 함께하는 육체가 진정한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자신 멋대로 유린하고 부수며 그 주변사람들 가슴에도 못을 박은 인성을 상실한 잔혹하고 교활한 범죄자에겐 인권을 보장해줘선 안되며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엄격한 법 진행으로 범죄예방과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사형집행이 중지된 후 해가 갈수록 강력범죄 사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형제를 전적으로 이와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형제는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는 인류의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고한 생명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가해자의 모습에서 사형제가 갖는 최소한의 의미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엄격한 법집행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정치범이나 사상범에 대한 사형선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사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을 살해하는 자와 인간의 생명을 몰가치로 몰아넣는 연쇄살인범과 같이 인성을 상실한 자에게 사형제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판단은 그 시대가 갖는 정신과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인류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단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는 불필요한 사형규정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정리하여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형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생명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하여 불가피하고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제가 반문명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한 것이고, 인류사와 인간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결코 야만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고 인류사회의 구성원이길 거부하는 자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형벌이며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하는 자에게 인간의 도리나 인간의 존재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인간의 권리는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1. 국민주권원리 속에서 법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형제가 국가 제도적 살인이라고 한다면, 전체로서의 국민은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인범일 수밖에 없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이러한 논리는 국가의 존재를 선험적 상태에 있는 존재로 보고 평가하는 철학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727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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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과학,사형제,폐지,반대,입론문,올립니다,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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