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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목차
정형거래조건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인코텀스(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2. Incoterms2000의 구성
Ⅲ. 정형거래조건의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
1) 작업장인도조건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1) 운송인 인도조건
2) 선측인도조건
3) 본선인도조건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1) 운임포함 인도조건
2)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3) 운송비지불 인도조건
4)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4. 도착지 인도조건
1) 국경인도조건
2) 착선인도조건
3) 부두인도조건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관세지급인도조건
정형거래조건
I.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국내거래에서의 상품가격은 대개가 생산비용에다 매도인의 적정한 이윤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 수출통관비용, 목적...[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목차
정형거래조건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인코텀스(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2. Incoterms2000의 구성
Ⅲ. 정형거래조건의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
1) 작업장인도조건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1) 운송인 인도조건
2) 선측인도조건
3) 본선인도조건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1) 운임포함 인도조건
2)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3) 운송비지불 인도조건
4)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4. 도착지 인도조건
1) 국경인도조건
2) 착선인도조건
3) 부두인도조건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관세지급인도조건
정형거래조건
I.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국내거래에서의 상품가격은 대개가 생산비용에다 매도인의 적정한 이윤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 수출통관비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 수입통관비 및 수입관세, 수입국 내에서의 운송비 등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격요소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비용 중 어느 정도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막연하게 일정 금액으로만 상품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대당 1,000달러로만 제시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생산비와 수출국 내에서 소요되는 운송비 정도만 포함된 가격으로 보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이 가격에 모든 수입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여 선뜻 가격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 양자는 엄청난 가격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는 매매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라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한계를 특정 지점으로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상품의 가격을 약정할 때 그 가격에 어떠한 수출입부대비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책임은 어느 지점에서 이전되는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들이 모여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매당사자들의 비용부담 및 책임한계가 상관습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FOB, CIF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정형거래조건 혹은 무역가격조건이라 한다.
II. 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무역거래에서는 오래 전부터 FOB, CIF 등 거래조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 없어 각국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많았다. 더욱이 매매당사자들은 국가 간의 상이한 상관습을 알지 못해 많은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상의 분쟁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Incoterms는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00년도에 개정된 Incoterms 2000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이다. 그리고 Incoterms는 국제조약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제규칙으로서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단지 매매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2. Incoterms 2000의 구성
Incoterms 2000에는 13가지의 가격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13가지 가격조건들은 아래의 표에서처럼 그 성격별로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F그룹(운송비 미지급조건), C그룹(운송비지급조건) 및 D그룹(도착지인도조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 Incoterms2000의 정형거래조건 -
E그룹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창고 ? 공장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EXW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F그룹에는 FCA, FAS 및 FOB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들이다.
C그룹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이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CFR, CIF, CPT 및 CIP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모두 선적지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D그룹에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DAF, DES, DEQ, DDU 및 DDP 등 5개의 도착지인도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III. 정형거래조건의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
출발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책임이 자신의 영역에서, 즉 계약물품이 목적지로 향해 출발하는 지점에서 끝난다는 점을 강조한 조건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은 작업장인도조건 뿐이다.
(1) 작업장인도조건(Ex Work: EXW)
작업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의미하는 작업장은 계약물품의 성격에 따라 공장, 농장, 광산 등의 장소가 된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분기점을 분명히 한다. 만약 물품이 있는 장소가 공장이면 Ex Factory, 공장 중에서도 제철 ? 제분 ? 제지공장이면 Ex Mill 농장이면 Ex Plantation, 창고이면 Ex Warehouse, 광산이면 Ex Mine으로 표현한다.
매도인은 작업장에 계약물품을 적치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물품이 현존하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10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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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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