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우리사회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인가? 업로드
생산적 복지 우리사회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인가?
생산적 복지가 우리사회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인가에 대해서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과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I.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Ⅱ.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의 실체는 무엇인가?
1. 생산적복지 패러다임의 내용
2. 생산적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
Ⅲ. 레토릭으로서 생산적 복지론은 극복되어야
1. 생산적복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의 미흡
2. 맺음말 : 이제는 레토릭이 아닌 실천을복지공급에서 국가책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를 추구하자는 원죄(?)를 잉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채용함으로서 또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당국자들은 생산적 복지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의 국가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복지와 경제성장이 상생(相生)하자는 win-win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국정 철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와 실천전략에 관해 국정 운영의 책임주체인 당, 정부의 각 부처, 청와대 책임자 사이에도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한 핵심 브레인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토니 블레어나 안토니 기든스가 주창한 제3의 길과도 다른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는 생산적 복지의 정체성이 제 3의 길과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실천 전략을 가진 것인지,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추진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자 시사저널은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에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의 ‘광복절복음’을 전파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DJ, ‘서민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인가?”라는 표제의 기사를 실었다. 우리 시민사회도 과연 김대중 정부는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Ⅱ.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의 실체는 무엇인가?
1. 생산적복지 패러다임의 내용
생산적 복지라는 김대중 정부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몇몇 브레인들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김유배 노동복지 수석은 생산적 복지의 미래지향적 비전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연대원리에 입각한 분배정의가 균형관계를 이루면서도 분배정의는 안정적 경제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고 경제성장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하고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있다고 하며,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게된 배경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4825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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