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Report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목차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Ⅰ.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
Ⅱ.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
Ⅲ.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
Ⅳ.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
Ⅴ.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
Ⅵ. 정책의 평가가능성 분석 철저
Ⅶ. 종합
참고문헌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I.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
정책평가에서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책
평가 설계접근법은 어느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실험은 반드시 실
험실적 상황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정책이나 사업의 실시를 조작
화할 수 있는지 또는 평가실험에 필요한 집단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배정
할 수 있는지가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활용가능성...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목차
*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Ⅰ.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
Ⅱ.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
Ⅲ.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
Ⅳ.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
Ⅴ.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
Ⅵ. 정책의 평가가능성 분석 철저
Ⅶ. 종합
* 참고문헌
*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I.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
정책평가에서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책
평가 설계접근법은 어느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실험은 반드시 실
험실적 상황이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정책이나 사업의 실시를 조작
화할 수 있는지 또는 평가실험에 필요한 집단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배정
할 수 있는지가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활용가능성을 결정하는 필요 조건
이 된다. 적어도 이들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설
계접근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실험 설계접근법
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ook and Campbell, 1979; 이윤식 외, 2004; Mohr, 1988).
II.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
평가설계접근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정책평가에
서 평가설계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평가설계
접근법에 대한 논리와 강점 및 약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는 한 정책
평가 설계접근법에 기초한 평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가 결과와
별 차이 없이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된다. 오히
려 그럴듯한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활용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규명을 오
인하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 실험설계접근법에서도 진실험 평가설계접
근법과 준실험 평가설계접근법의 활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평
가할 수 있는 정책도 다르고 더욱이 예컨대 준실험 평가설계접근법 중에서
도 세부 평가설계접근법에 따라 타당성의 위협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한 타당성의 위협 요인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타당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정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효과 측정에서 3종 오류(즉, 구성의 오
류)를 범하게 된다.
III.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정
책평가가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평가의 목적과 범위
및 한계를 지키지 못하고 평가자나 평가 의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
가가 좌우되므로 평가 결과 역시 본래의 의도한 것에서 크게 일탈하게 되
어 비록 평가 방법의 정확성을 기했다고 하더라고 그 활용 가치가 감소하
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설계접근법에 기초하지 않아 정책 및 사업의
집행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부진하게 되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 간의 일관
성을 확보한 후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평가 결과 및 평가 자체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Nachmias, 1979; 이윤식 외, 2004; Qvortrup, 1992;
Mohr, 1988; Vedung, 1997).
IV.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
정책모형을 수립하고 활용해야 한다.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
책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정책이 본래 의도한 목적
과 거리가 있는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타당성 및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폐단
이 많아 정책 및 사업모형의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요구된다(이윤식 외,
2004). 또한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Mo, 1988;
Fischer, 1995). 여기서 평가 대상 정책의 수직적 연계성은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상위 정책 및 사업과 하위 정책 및 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
며, 예컨대 중소기업 인터넷관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터넷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산업정보화사업-국가정보화사업 간의 연계성이 규명
되어야 비로소 중소기업 인터넷 사업만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의 수평적 연계성은 유관 부처 사업의 상
호 보완 관계를 말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 않고는 어느 특정한 정보화 사업의 독자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V.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
정책평가 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과의 합치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평가에서 평가설계접근법, 특히 실험 평가설계접근법은 비실험 평가설
계접근법과 달리 정책 간여와 정책 결과 간의 논리적 인과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논리적 기술에
기초한 규범적 분석보다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평가설계접근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택 및 활
용이 가능해야 한다.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 간에 일치성이
결여되는 경우 양자 모두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타당성을 상실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을 수립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이용 가능성이 정책
효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선결 사항임을 알 수 있다(이윤식, 1987a,
1987b, 1991; van de Val, 1992; Fischer, 1995). 물론 이때는 측정의 정확성 확보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VI. 정책의 평가가능성 분석 철저
정책의 평가가능성(evaluability)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책평가 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47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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