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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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노무현은 임기 중 민주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다) 2008년 2월 24일에 종료되었다. 2004년 6월에 출범한 제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잦은 공전사태를 비롯해 4년 내내 정쟁이 있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참여정부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년~2008년)는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인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되었고(노무현은 임기 중 민주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다) 2008년 2월 24일에 종료되었다. 2004년 6월에 출범한 제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잦은 공전사태를 비롯해 4년 내내 정쟁이 있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야당과의 충돌로 무산되었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결국 2007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다표차로 뒤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원리, 국정목표, 국정과제
국정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12대 국정과제
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분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분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외교, 통일분야
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주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 신생국 몬테네그로와 수교하였다. 2007년에는 모나코와 수교하였다.
대북 정책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존정책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보수파들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이 오히려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다고 비판도 한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 직후에 출범하였다. 북한과의 관계는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행한 이후에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2월에는 213 합의가 있었고, 2007년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해주경제특구로 경제협정의 지표를 넓혔다. 이전의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사업을 확대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조작 논란
2003년 MBC,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현희의 거주지 주위 촬영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2011년 김현희는 노무현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 조작 사건 으로 몰고 가려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희는 방송 내용은 김현희에게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 공작원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거주지 노출은 자기들이 직접 나를 손댈 수는 없고 북한에서 와서 나를 살해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도 1997년 거주지 주소 유출로 살해됐던 만큼 거주지 노출이 김현희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의 리근(李根) 미국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등으로 고조된 반미 정서에 호소하였으나, 2003년 취임 이후로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쳐 진보 진영으로부터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묘한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취임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자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의심스럽게 쳐다보았고, 그러나 실제로 참여정부가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 이외엔 독자노선을 걸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차를 보여 보수진영으로부터 `위험한 반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미 외교를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에 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7388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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