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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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INDEX
고교평준화
고교선택제
교육의 공공성
우리나라의 현황
서울시의 고교선택제
고교선택제의 쟁점
고교 평준화, 선택제의 찬성, 반대입장
토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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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제도는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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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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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2)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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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나.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1973년 발표)
※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위한 개선책
→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시설 정비
→ 교원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 도심지 학교 외곽 이전 및 학군 세분화
→ 학교 및 교사의 과외금지
→ 농 · 어촌지역 학교 육성정책 시행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 고사에 의해
입학 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 배정
학교별로
임의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쟁 입학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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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나.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1982년 수정)
- 1973년 발표했던 평준화 정책을 보완
보충수업 및 교과·능력별 이동수업의 의무화
종교계 학교의 이교계(異敎界)학생 배정 배제
영재교육 실시
학군 및 학교 재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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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선택제
가. 고교평준화 제도의 한계와 고교선택제
고교입시경쟁이 부활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려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한 고교다양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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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선택제
나. 고교선택제의 대안으로서의 고교다양화 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재교육지원 필요 의견이 대두됨

1980년대 특수목적고 지정
- 1986년 과학고가 특수목적고로 편입 (과학 영재 양성목적)
1992년 외국어고가 특수목적고에 추가 (어학 영재 양성목적)
(실제 이들의 설립목적은 “과학 계열의 성적 우수자를 위한 과학고와 인문·사회계열의 성적우수자를 위한 외국어고를 확대”이다)

1990년대 특성화고 제안 (중등교육의 다양화 방안)

2000년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사립학교의 자율성 부여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을 목적으로 함

- 2003년-2008년(참여정부)에는 특성화고의 수가 증가하고 대안학교가 법제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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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선택제
나. 고교선택제의 대안으로서의 고교다양화 방안 ( 現. 이명박 정권 )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학교의 자율화 · 다양화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확대시키고자 함

-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의 설립 운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안한 것으로, 법인전입금 비율을 조금 낮추고 정원에 2-3배되는 학생을 선발해 추첨하는 형식을 취한다.
마이스터고: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점 학교로서 직업적 수월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것
기숙형 공립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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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선택제
다. 현재의 고교평준화 속 고교선택제

이들의 학교들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별로 전형을
달리하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교 평준화 제도 속 학교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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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개념은 교육이 공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부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는 공정 배분이 이루어지는 일반대중이 가지는 권리이다.

학교선택제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자유를 보장하여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교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하에 실현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요소로서는 교육의 목표, 대상, 비용, 내용이 있다.
→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 고교 선택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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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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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공공성

-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법(헌법 제31조 1항)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이다. 교육의 규범적 의미를 토대로 보면 교육은 공익과 공동선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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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선택제와 교육의 목표
나. 학교선택제와 교육의 대상
교육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1항). 이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나 차별되지 아니하는 보편적 일반 대중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교육 대상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는 보편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누구나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3. 교육의 공공성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선택제에서 공공성 확보 여부는 교육비용에서 차별적 요소가 없는가, 그 차별적 요소를 공적 비용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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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3036&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