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자료등록 금융 안정과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 규제정책과 금융안정의 상관관계를 실례를 들어 연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금융론]금융안정과규제에관한연구
PART 1.
Macroprudential Analysis - Selected Aspects Background Paper
Translation
PART 2.
금융안전과 규제에 대한 고찰
1. 서론
2. 미시적 금융안전과 규제
i)신바젤협약의 주요내용
(a)바젤I(BIS I)의 내용 및 그동안의 변천과정
(b)바젤 II를 도입하게 된 배경
(c)바젤 II의 주요내용
ii)신용리스크 관리 추진계획
iii)표준방식
iv)내부등급법
v)자산유동화
vi)신바젤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vii)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과 감독당국의 과제
ix)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거시적 금융안정과 규제
i)서론
ii)거시적 금융안정의 의미
iii)금융 불안의 요인
iv)거시건전성분석
(a) 거시건전성분석의 구조
(b)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c) Macro Prudential Indicators
(d) 스트레스 테스트
v)총량지표와 금융안정
(a)가계부채의 증가와 금융안정
(b)기업경영과 금융안정
(c)은행경영과 금융안정
(d)거시경제지표와 금융안정
(e)예금보험금지급과 금융안정
(f)자산가격변동과 금융안정
(g)국가신용등급과 금융안정
vi)은행위기 모형
(a)위기변수의 특징
(b)위기모형의 추정
(c)금융불안정 모형
4. 결론
(a)미시적 금융안정과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계
(b)발전방향 및 제언
5. 참고문헌 1. 서 론
98년 금융위기의 쓴 경험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경제의 세계화의 물결에 한국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기본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다수의 저축자로부터 유동적인 부채를 지고 비유동적인 형태의 자산으로 대출자에게 투자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은행의 위험은 크게 자산의 부실화 위험과 부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인출사태에 대한 위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여 그 위험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의 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나라 전체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근본적인 위험은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대출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적으로 screening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대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monitoring과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해 대출채권에 대한 관리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마련해야 하여 자산의 부실화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버리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존의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금융기관에 자산의 부실화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예금인출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의 자본이 높게 유지된다면 자산의 부실화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분을 자본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한 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자본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금융기관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자본의 양이 너무 적게 유지된다면 자본수익률은 높겠지만 자산의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만일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최종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높게 유지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의 부실화는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 금융기관과 정부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지를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 위험의 미시적인 원인과 거시적인 원인을 살펴보겠다.
우선 미시적인 원인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 감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는 금융기관의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 선택문제, 은행자산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문제까지 포함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부실채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내부자대출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게 되어 금융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금융 감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높은 수익률을 원하여 안정적인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자하는 유인이 없는 금융기관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변화하는 금융시스템에서도 금융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거시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정부의 통화, 재정, 금융, 외환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부채디플레이션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정부의 통화, 재정 정책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 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게 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증가 즉, 자산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적절치 못한 금융, 외환정책 또한 금융위험을 가중시킨다. 98년 금융위기를 통해 목격했듯이 개방경제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은 급속도로 금융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채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또한 기업의 실질 부채상환 압력을 증가시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부채부분의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금융기관 내부의 자산의 적절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통제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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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377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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