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학]국민건강보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 목 차 >
[ 1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의의
[ 2 ]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
[ 3 ]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 4 ]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5 ]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및 연혁
[ 6 ]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 7 ]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 8 ]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
[ 9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의의
목적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
의의
-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 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기초
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
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
1) 보험이론으로 볼 때 질병이라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의료보험은 의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인데 의료비의 여러 속성은 의료보험을
존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3)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1) 현대인들을 산업화 시대의 각종 위험과
재해로부터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2)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기능
(3) 경제제도로부터 야기되는 소득의
불평등분배를 교정시키는 기능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가입
- 사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특성
(2) 형평성
-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3) 단기보험
-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
보험에 속하고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에 속함
(4) 수익자 부담
-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
(5)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 의료보험의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의료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에 강제성이 주어짐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및 연혁
(1) 제도 도입기(1963~1976)
-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
(2) 제도 발전기(1977~1989)
-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때
(3) 전 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가 완성된 때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88~)
-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
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
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뀜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대상자 요건과 범위
(1) 적용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와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
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
외한 자
(2）가입자의 종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일반근로자
사업장
공교
사업장
가입자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3) 자격취득의 시기
-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4) 자격의 변동, 상실 및 득실 확인
- 자격의 변동 :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자격의 상실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 신고
(5) 자격득실의 확인
-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2. 보험 급여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형태에 의한 분류)
- 현물급여 : 피보험자에게 요양취급기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
- 현금급여 : 의료서비스에 갈음하는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장제비, 분만수당, 등 현금을 지급
하는 것
(2) 법정급여와 임의급여(재량권 여부에 따라)
- 법정급여 :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건강
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구속되어 의무적으로 제공하
여야 하는 급여
- 임의급여 : 보험급여가 관리운영주체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1) 보험료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공·교 의료보험
2) 국 고
3) 기타 수입
- 직장의료보험 :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
- 공·교 의료보험 : 사업수입, 보상금수입,
사업 외 수입 및 특별이익 등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
(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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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210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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