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환경규제
환경법상의 환경규제 수단들을 정리하고, 환경규제실패의 원인과 대책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I. 환경법과 환경규제
II.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5. 배출부과금
6. 기타 환경보호수단
III. 환경규제의 실패
1. 규제와 규제실패
2. 환경규제의 법적 모델
IV. 결론그 밖에도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총량규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배출시설허가제가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원칙적 신고제로 바뀜으로써 환경규제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범위나 영향평가과정에 대한 주민참가절차의 미비점, 평가결과의 법적 효과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환경정보의 공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가능케 할 법제도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환경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규제기관이나 대중이 모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의도적인 환경홍보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때 비로소 환경정보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적 완전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환경법은 일반적인 환경정보공개법을 알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개별 환경법에서도 환경정보공개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며, 최근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환경정보의 공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신고시 제출한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공개를 금지시키고, 그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제6조제3항 및 제4항), 오히려 환경정보의 비밀보장을 배려했을 뿐이다.
2.2.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복잡세분화
환경법규 역시 다른 사회규범이 그 효력을 실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다른 사회규범과는 달리 환경법규는 그 전문기술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행위규범에서 나타나는 사회화를 통한 규범의 내면화효과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닌다. 물론 환경침해를 가능한 한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매개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사업자에게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동기는 더 이상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그의 행태는 오히려 규범의 준수와 위배 사이의 비용수익효과에 대한 합리적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따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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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6661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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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환경법과 환경규제.hwp
키워드 : 환경법과,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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