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서의 정부의 역할 과 한국시장경제의 전망 - 한국 시장 경제의 전망과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에 서의 정부의 역할 과 한국시장경제의 전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 시장 경제의 전망과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경쟁을 보호해야 한다. 즉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담합과 같은 행위를 막고 규제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경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셋째,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을 보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장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복지제도 확대는 시장을 왜곡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전문교육이 아닌 기초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교육에는 긍정적 외부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교육의 긍정적 외부성이란 교육의 혜택이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을 보호하거나 시장을 보조하는 정부의 기능에 소요되는 지출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정부 지출 확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기능 이상의 정부 크기는 경제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사유재산권과 경쟁을 보호하고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시장 경제의 나아갈 길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경제 정책(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재벌 개혁, 친노조 정책, 복지 프로그램 강화, 큰 정부 지향 등 반시장적ㆍ정부 개입적ㆍ복지지향적인 정부 정책 등)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반시장적 경로를 따르다 심한 고통을 겪었던 다른 여러 나라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즉 기본적으로 규제는 시장과정의 본질적 부분인 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노동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쟁적이지 않은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대개 해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고의 위험이 없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인센티브도, 생산성을 높이려는 인센티브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고 제한 등의 고용보호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산업 구조의 변화를 지연시켜, 장기 실업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해고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비대해지면 자연히 시장에 대한 간섭이 늘고, 그로 인해 민간 부문이 활력을 잃게 되어 경제가 쇠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민간 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의 확대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가를 쇠퇴의 길로 몰아가게 된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씀씀이를 크게 줄여야 한다. 즉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 조직과 그에 따른 지출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과중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온정주의에 입각한 분배 지향적인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 부문을 확장해왔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5년 조세부담률은 20.3%로 프랑스(27.0%), 독일(21.2%), 이탈리아(30.4%), 영국(29.0%) 등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준조세(기업이 세금 이외에 개발, 환경, 물류, 고용, 안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앞서 설명했듯이 과중한 조세 부담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인하해야 하고, 또 이런 감세는 정부조직 및 지출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적 약자 편에 서서 분배 우선 정책을 펼 것을 천명했고, 그러한 노선에 충실해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효과 여부는 복지 지출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아울러 제도의 내용과 장기 지속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면서 그러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인데, 첫 번째 방법은 자유경쟁을 강조하고, 두 번째 방법은 분배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지향했던 복지 정책은 두 번째 방법이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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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33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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