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시민운동,주거문제
사회문제와 시민운동,주거문제
사회문제와 시민운동
;주거에 대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란 무엇일까 사람을 달리 표현한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인간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에서 벗어나 여럿이 되려고 하며 그렇게 여럿이 모여 구성하게 되는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수 명 내외의 소규모일수도 있고 수백, 수천만의 대규모일 수 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집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사회라는 개념은 그 단어를 만들어내기 전부터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의 모임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 행위가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어떠한 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 조차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사회문제라고 칭한다.
사실 사회문제는 근래까지도 사람들에게 있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문제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자를 통한 종교적, 정치적 논리 등을 통해 그러한 상황들이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사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인식의 확산도, 문제의 해결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논리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취급되었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한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중요성 역시 확산되어갔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해진 사회문제에 맞춰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시민운동의 중요성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회문제와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품고 있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 문제는 어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시민운동이 부정적 요소를 지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다만 사회문제 자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하위범주의 문제들을 찾던 중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거부분의 사회 문제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성에 있어서 주거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과연 그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아님 어찌 할 수 있음에도 건드리지 않는 것일까 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쳐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시민운동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Part 1. 시민운동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자 그대로의 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자율적인 집단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시민들은 시민운동을 통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특정 대안을 제시하고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여기는 정책 제도 관행 등을 제거하도록 다른 시민들을 계몽하기도 하며 관계 기관에 자극과 압력을 행사한다.
이때 운동의 동기가 되는 불만이나 불충족감은 단순히 사회적 상황이나 생활이 객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욕구 수준이 상승함으로써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 운동을 통해 그들이 추구한 어떠한 욕구가 만족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은 단계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진화를 하게 된다. 때문에 시민운동은 사회의 정체기나 쇠퇴기뿐만 아니라 발전기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공익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 인식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슈화, 공론화 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된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한 시민들 중 몇몇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자발적으로 조직이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운동을 실천한다.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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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7133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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