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와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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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고실업 문제와 그에 따른 반복지 공세에 직면하여 끊임없는 재편작업을 해 왔다.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했던 1980년대의 재편작업은 주로 복지국가의 양적 축소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는 복지국가를 시장논리에 조율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일종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노동과 고용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변화의 일단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흐름이 눈에 띈다.
첫째로, 수종적 복지체제를 능동적/적극적인 것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의 사후 해결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 구실을 다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대량 실업사태 속에서 이러
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은 복지국가의 토대를 위협하는 숱한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로, 복지와 조세 제도 전반에 스며든 노동유인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의 사회복지는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밖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노동력 판매 이외의 다른 생존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도 사회복지를 통해 화폐관계의 굴레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복지에 내재된 이 탈 노동유인은 부메랑이 되어 복지국가의 토대를 위협할 수가 있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작업이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창출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고용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중심 복지국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최대의 쟁점은 아무래도 실업에 대한 견해일 것이다. OECD를 필두로 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처방과 각국의 개혁 담론을 보면 복지수급자가 일을 안하고 복지급여에 의존해서 사는 이유는 복지급여가 노동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실업은 실업자의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고용가능성에 관한 담론도 마찬가지다. 실업이 실업자의 고용가능성 부족/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할 의용과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고용가능성을 갖추거나 높임으로써 실업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판자들은 실업자를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피해자의 행태를 교정하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명백한 오류라 본다.
선진자본주의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노동과 복지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은 크게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모태는 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는 노동유인을 저해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노동유인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소득이전은 복지가 아니라 “비복지”라는 것이다. 그들은 서구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도 높은 실업률은 경기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 말한다. 임금교섭의 분산, 노조권력의 제한, 최저임금제도의 철폐, 해고제한 철폐, 소득세 인하, 임금 외 노동비용의 축소 등이 이들의 요구목록에 들어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결국 전후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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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6067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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