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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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화
) 현상에 대한 고찰-교육행정학적 원인 분석과 대안제시를 중심으로론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고찰-교육행정학적 원인 분석과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 서론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서 교육개혁의 초점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었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평등실현에 이바지한다는‘발전교육론’에 입각한 교육정책과, 교육을 통하여 소득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으로 이미 고학력 사회(또는 과잉학력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은 고학력화 현상은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바탕하고 있어 고도 산업 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즉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취를 매우 중시하여
교육열이 유달리 높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계급 구조의 붕괴로 교육이 보다 높은 계층으로 상승이동하는 직접적인 통로로 작용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이념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 양질의 고급 인력을 계속 요청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고학력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흔히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면 국민의 질적 수준이 그 만큼 높아지며,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즉 고학력화 현상은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통해 사회 평등과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 비해 고학력자들의 공급이 과도하게 많을 때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만큼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대하여 기대수준도 높다. 따라서 고학력자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에 취업하지 못할 때 사회적 불만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대학정원을 확대하여 왔으나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에 훨씬 못미쳐 최근들어 대학졸업자 중 미취업자가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취업자 중에도 하향 취업하는 자가 상당수 있어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학력자의 실업과 하향 취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재수생 문제, 학교교육의 입시학원화, 사교육 과열 등의 문제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학력 현상과 관련하여 교육 내, 외적인 배경 요인과 관련된 제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또 고학력 사회의 부정적 결과를 분석해 보고, 교육 행정학적 이론에 비추어 문제의 개선대책을 탐색해 볼 것이다.
?? 본론
1. 고학력화 현상의 실상과 그 형성 배경
(1) 고학력사회의 현황
고학력사회는 교육의 기회, 특히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고학력자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모든 고학력자들은 그들의 학력수준에 합당한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고학력자들의 실업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고학력자들의 공급에 비해 고학력자들에 합당한 직업에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 고학력 취업자들의 일부는 그들의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직업에 취업하는 과잉학력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급격한 증가는 대학교육의 확대로 연장되었고 이제 대학교육의 지나친 확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교육 기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학 취업률과 진학률은 1987년을 기준으로 각각 37%, 44.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몇 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다. 고학력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 중 과잉학력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과잉학력자(over educatied people)란 직업과 학력의 관계에서 직업수준에 비해 취업자의 학력이 불필요하게 높은 상태를 말한다. 과잉학력에 관한 용어들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학력 인플레이션, 과잉교육, 과소고용(und-eremployment), 반실업자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과잉학력자의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 대졸 학력에 합당한 수준의 직업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최근 통계에서 추정된 전국 표본조사에서 완전고용된 근로자들의 21.7%가 과잉학력자들이며, 특히 대졸자의 37.7%가 고졸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한 과잉학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의 노동백서에 의하면, 기술 전문직에 취업한 남자 대졸자가 줄어든 반면, 판매직에는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증가한 대학 졸업자 43만 8천명 중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보다 하위직에 취업한 수는 그들의 약 30%에 해당하는 13만 4천 명이었다. 대학진학 억제정책과 생산부문에서의 고급인력의 수요중가로 하위 직종에 취업자수는 12%에 해당하는 5만명에 이르렀다.
최근 과잉학력 현황에 관한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잉 학력자는 전체 근로자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졸자는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우리나라 고학력사회의 형성배경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들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열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인 측면들도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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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124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1500원]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키워드 : 고학력화,현상,원인과,문제점과,개선,현상의,현황,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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