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확보방안 -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과 유의점 다운받기
단체협약이행의 실효성확보방안 - 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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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과 유의점
1.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죄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민사법적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가 또는 강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굳이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국가 형벌권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노사자율적 해결방안 또는 노동위원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법적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의하여 근로3권 보장질서 내지 협약자치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형사처벌 조항이 배제된 어떤 민사법적·행정법적 방안도 단체협약의 이행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형벌의 위협에 의한 질서의 유지가 비록 최선은 아닐 지라도 다른 법제도·장치에 의한 질서유지, 나아가 당사자들의 규범의식에 기초한 질서유지가 정착될 때까지는 근로3권 보장 질서 내지 협약질서의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非형사법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형사처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법익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계속 두고자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 무엇인가를 정립하여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협약이행`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 필요한 것이다.
논자 중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념적 기초를 협약자치에 두고 단체협약 위반이 협약질서의 침해에 이르게 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협약질서의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협약질서의 유지는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의 연장선에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바로 요청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적어도 이에 더하여 협약질서에 대한 `중대한, 악의적인, 반복적인` 등의 반가치성이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노동법제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보호법익은 협약질서의 유지보다 더 근원적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와 같이 단체협약 위반죄의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3조 근로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보호법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은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보장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과 그 이행으로서 담보된다. 현실에서도 단체협약은 주로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조합활동보장 조항과 같이 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담고 있으며, 그 이행의무는 주로 사용자에게 있다. 곧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은 단순히 노사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3권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간혹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준수의무가 규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그야말로 계약상의 의무일 뿐이다.
결국 단체협약의 이행확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보장에 그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보호법익은 협약질서의 유지가 아니라 근로3권의 보장에서 구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에 의한 위반만이 문제될 뿐이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한 위반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의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헌재결정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평화조항 위반` 등이며, 우리 현실에서 평화조항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곧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단체협약 위반은 현재에도 그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이 충분히 있다.
2) 구성요건의 명확화 문제
단체협약 위반죄는 사용자에 의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때, 헌재의 결정취지에 합치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처벌법규인 이상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가하고자 하는 사항을 최소한이나마 특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협약의 내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28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단체협약이행의실효성확보방안.hwp
키워드 : 단체협약이행,실효성확보,단체협약이행의,실효성확보방안,단체협약,이행의,실효성,확보를,위한,형사처벌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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