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다운받기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아동 성폭력 정의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실태
1) 아동 성폭력의 발생건수
2) 아동 성폭력의 범죄자 재범률
3) 아동 성폭력의 처벌 이후의 재범 현황
2.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
3) 해외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문제 제기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큰 사회적 ...
-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아동 성폭력 정의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실태
1) 아동 성폭력의 발생건수
2) 아동 성폭력의 범죄자 재범률
3) 아동 성폭력의 처벌 이후의 재범 현황
2.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
3) 해외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1. 문제 제기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례로 지난 201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에서 김길태는 두 번의 성폭행으로 복역을 했다. 그러나 세 번째 성폭행이 있기까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가해자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률에 있어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의 재범률이 약 63%1)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대상이 피해자에게만 집중될 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단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동 성폭력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 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개인과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일생을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그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 아동이 성장한 후에까지도 피해아동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양상이 많다. 2)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 후유증이 다른 성인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함께 그 피해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에 전체가 더욱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실태
그림 1 성범조지발생 현황 `출처:경찰청`
1) 아동 성폭력의 발생건수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매년 성범죄의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007년 1,203건, 2008년 1,359건, 2009년 1922건, 2010년 2,054건, 2011년 7902건 으로 나탔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 성폭력의 범죄자 재범률
그림 2 아동 성폭력의 범죄 유형과 재범기간 `출처 : 검찰청, 2011년도`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초범은 37.0%(256명), 재범 63.0%(435명)으로 재범 발생률이 초범보다 거의 2배 수준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35.2%로 나타났다.
3) 아동 성폭력의 처벌 이후의 재범 현황
그림 3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현황 `출처 :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 첫 시행인 2008년 0.53%에서 지난 2012년 8월 기준 2.13%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 중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범죄자가 30명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재범자 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동종 재범자 30명중 29명이 성범죄 전과자 인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여성 가족부는 최고 처벌인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약 63%의 높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범죄의 재발률을 낮추려면 범죄자 격리와 단순 처벌 강화 외에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결국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감적 배려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등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재사회화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형사적 제재를 받는 범죄자에게 치료 처우가 적절하게 되었을 때 재범의 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그로인해 미래의 피해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에 기여하여 앞으로의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찰, 사범절차, 구금, 피해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3)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 불과 6년 밖에 되지 않는다.
표1 연도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실시 현황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의 표를 보면 2008년에는 110명, 2009년 134명, 2010년 250명, 2011년에 91명으로 지난 3년간 아동 성폭력범죄자 총 585명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09년 9월 ‘조두순’사건 발생 전까지는 일반 성폭력 수형자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수형자 집중교도소로 수용돼, 90시간(2011년부터 100시간)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재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328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치료프로그램.hwp
키워드 : 아동,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를,위한,교정·치료프로그램,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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