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1
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1
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검열이란 18세기적 사전 제한 이론에 입각한 제도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화의 법적 검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화의 검열 이유
영화의 검열 이유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란 강한 자극을 가지고 대중의 시청각에 소구하는 형식의 표현이며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경우, 대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는 사상의 표현이라기 보다 오히려 오락의 수단이며, 영리성을 지니고 있다. 1952년 유명한 <기적>(The Miracle)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영화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므로서 근 40년 동안 지지되어 오던 1915년의 선례-“영화의 상영은 다른 흥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단순한 영업이다. 오하이오 주법이 영화를 여론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오하이오 주의 영화검열법을 주치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지지한 판례-를 번복시켜 놓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지는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수정 헌법 제1조의 보장 범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영화는) 헌법이 신문에 부여한 것과 같은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하며 영화가 오락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의 여론 미디어로서의 영화의 중요성은 경감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영화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립시켜 놓았다.
셋째, 실제적인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영화제작자, 배급업자, 상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영화의 검열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데, 완성시켜서 배급 시장에 내놓고 난 후에 제재 수속이 발동되어 상영 금지를 당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필요 이상의 출비를 면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제작자들은 상업주의적인 견지에서 사후의 제재를 받을지도 모를 불명확한 경계선상에 놓여졌을 경우 굳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사전에 그 행위의 적부가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쪽을 지지하려고 한다.
넷째,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영화에 대한 일반의 요구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압력단체로서의 여성 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그 외의 민간단체나 공익단체들은 영화를 오락의 미디어로 생각하는 한편 영화가 습관, 행동, 그리고 사고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열과 공적인 압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영화는 학교, 교회, 부모와 같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화 기관들을 앞지를 수 있고, 개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성립시키는 아이디어의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원천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텔레비전과의 경쟁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영화 산업이 나타낸 일반적인 태도는 극장 영화가 텔레비전이 할 수 없는 것을 잠재적인 영화 관객에게 제공해야만 하며,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별화의 노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텔레비전 화면에서 방영될 수 없었던 ‘성인’을 주제로 한 영역에서 찾아졌다. 폭력과 성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것이 증가함에 따라, 영화 제작자들은 폭력을 보다 빈번히 묘사하고 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경쟁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가속화하였다.
3. 영화 검열의 실제
오늘날 영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 이후 영화 검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열 대신 주로 미성년자의 보호가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검열 방식은 영화가 미성년자에게 적절한지를 판정하는 등급 분류 심의의 형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고, 심의 기준도 특정한 영화적 표현이 미성년자의 정서와 행동을 오염시킬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성인을 위한 검열 기능을 폐지했으며, 미성년자들을 위한 등급 부여만을 심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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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72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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