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A형 지..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A형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1. 지역갈등의 개념 2. 지역문제 발생의 요인 3. ..
행정학과 4학년 지역개발론 A형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1. 지역갈등의 개념
2. 지역문제 발생의 요인
3. 지역갈등을 보는 관점
4. 지역갈등 해소방안
5. 결론
Ⅰ. 지역갈등의 개념
지역갈등(regional conflict)은 `지역`(region)과 `갈등`(conflict)의 합성어이다. 먼저 지역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지역은 `인접지역과 그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달리하는 동질적 공간`으로 정의된다. 지역은 국토의 일부이면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 상호간의 높은 일체감과 통합성을 갖는다. 또한 지역은 지방(locality, provine),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등과 혼용되는 말로서,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구분을 의미하고, 중립성과 비우열성을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갈등의 개념은 2개 이상의 대립되는 동기(욕구, 충동, 의견 등)가 동시에 같은 정도로 존재하여 행동결정이 곤란한 상태로 정의되며, 넓은 뜻으로는 인간관계에서 개인간이나 집단간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겪는 반목과 의견충돌을 가리킨다. 레빈(K. Lewin)의 토폴로지(topology) 및 벡타(vector)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개인이 놓여 있는 심리학적 조건에 바탕을 두고, 접근과 접근의 갈등, 회피와 회피의 갈등, 접근과 회피의 갈등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엄밀한 개념적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호 커다란 차별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는 상호 내재적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각각의 의미와 수준의 차이로 인해 개념적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Ⅱ. 지역문제 발생의 요인
우리 사회에서는 혈연, 학연과 함께 지연이 매우 중요한 관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을 아끼고 찾는 태도가 다른 고향이나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게 만든다면, 오늘날과 같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 사회는 보다 심각한 지역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산업화의 혜택이 지역들 사이에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였다는 점, 따라서 지역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격차가 정치적인 차별 정책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이후의 지역 갈등은 부와 권력 분배에 있어서의 지역간 형평성의 결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갈등으로 빚어진 사회적 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NIMBY)`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 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정책담당자의 조정능력 미비,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의 약화나 정치권력의 통제성 약화 등의 거시적 환경요인들도 지적될 수 있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님비현상들은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역갈등의 원인에도 중복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 즉 선거때만 되면 또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과도 많은 연결이 있어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정도를 보면 과거 군사 정권시절부터 경상도 위주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 포항의 제철,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울산의 정유, 구미의 전자 등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기간 산업은 거의 경상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서울은 행정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아도 과거 독재 시절이였던 때에 경상도 출신의 독재자의 힘이 어느 정도 보였을 부분이고 또한 이로 인해 다른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지방의 발전은 좀 더 더디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각 지역마다 선출되는 의원들의 자기 출신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치, 정책들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의 점점 심화되면서 지역간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졌다.
Ⅲ. 지역갈등을 보는 관점
그러면 이러한 지역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지역갈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지역갈등은 망국적 병페라고 많이들 개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한탄스러운데 그 반쪽인 남한에서 마저 동서로 나뉘고 지방으로 갈라져 있으니 하는 말일 것이다.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아 통일을 향해 나가야 하고 강대한 주변국들 속에서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지역갈등이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는 정상적인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지역주의는 이를 악용하는 망국적 정치인들에게 이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리더쉽이 형성되었던 지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었던가를 되돌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소위 3김 시대라 해서 지역의 보스들이 나라를 분리 통치하면서 야합, 독선, 아집으로 나라를 이끌어오지 않았던가.
셋째, 나라가 비합리적인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게 되니 중앙정부의 권위과 기능이 약화되고 가치관이 무너지게 된 것도 적지 않은 피해라 할 것이다. 지역주의로 인해서 나라의 공통성마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다원주의라는 말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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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32433&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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