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의 목적의 사회적타당성에 대하여 -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의 목적의 사회적타당성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大判 1994. 3. 11. 93다40522)
③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大判 1970. 10. 23. 70다2038)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大判 1983. 4. 26. 83다카57)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大判 1998. 2. 10. 97다26524)
④ 경매나 입찰의 담합행위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大判 1981. 11. 10. 80다2475).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①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② 첩계약의 무효성
이른바 첩계약은 전처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방조한 자는 전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大判 1960. 9. 29. 4293민상302)
<첩의 생활비나 양육비 등에 관한 약정의 유효성> …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大判 1980. 6. 24. 80다458)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2. 10. 27. 92므204).
③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인신매매계약
② 판 례 : 혼인,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大判 1969. 8. 19. 69므18)
③ 판 례 :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大判 1982. 6. 22. 82다카90)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약정이 반사회적 내용을 가진 것이거나 친족의 입장에서 정의에 따라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大判 1998. 5. 26. 98다11635)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大判 1959. 10. 15. 4291민상262)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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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76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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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파일이름 : 법률행위의목적에있어서의목적의사회적타당성에대하여.hwp
키워드 : 법률행위,목적,있어서,사회적타당성,대하여,법률행위의,목적에,의,목적의,사회적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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