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다운로드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ƒ.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ƒ.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ƒ.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FileSize : 52K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ƒ.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ƒ.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ƒ.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사건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①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③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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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61355&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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