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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대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목 차 -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 설립 배경
- 설립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구성 및 조직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
1.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설립 배경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또한 항공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항공업계가 급속히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민간 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44년 12월 7일 세계 54개국 대표가 참석한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서명되어 범세계적인 각 정부 간의 협의기구가 설립되었다. 이후 잠정적으로 운영되다가 1947년 4월 4일 26개국이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실현, (3) 항공기술의 중진, (4) 체약국의 권리 존중, (5)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ICAO는 막강한 국력과 우세한 항공 운송력을 동원하여 자유화를 외치는 미국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국익유지와 상호평등을 주장하는 유럽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분적 개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10월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191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총회는 3년에 한 번 씩 열리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2.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설립 목적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그 활동도 국제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 외, 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국제항공운송과 관계되는 경제적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가맹국의 민간항공 안전감시체제에 대한 감사업무, 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처럼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들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전역을 통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정연한 발전을
보장한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설계와 운송기술을 장려한다.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공로, 공항 및 항공시설 발전 촉진한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에 대한 세계 각국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한다.
불합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 장지
체약국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체약국이 모든 국제
항공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 한다.
체약국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국제항공상의 비행의 안전을 증진한다.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문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한다.
ICAO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국제표준 및 권고 방식을 설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AO는 상기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시카고 협약 부속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며 또한 체약국간 협약 해석적용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준 사법적 기능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조약이 조문 상으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국제상업항공에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의 상업 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극히 문제시되고 있다.
3.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조직
ICAO의 주요 기관으로는 사무국, 지역사무소, 총회, 이사회(상설),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항공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상설)가 있고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법률위원회, 항공위원회, 공동유지위원회, 재정위원회,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다.
1) 사무국 및 지역사무소
사무국은 이사회를 보조하는 사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에 대한 위임과 기타 안건은 제약규정과 총회가 정하는 규칙 하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사무국 직원 수는 743명(2006년 8월 1일 기준)이고 이 중 전문직 종사 직원이 308명에 이르고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수석행정관이며 사무국을 규제하는 책임을 갖는다. 사무총장의 임무는 연구, 통계와 협정의 정리와 분석, 문서 발간, 기금의 취급과 전달, ICAO와 여타 국제기구 간 연락업무, 홍보 등이다. 사무국은 항공항행국(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국(Air Transport Bureau), 기술지원국(Technical Cooperation Bureau), 행정업무국(Bureau of Administration and Services), 법률국(Legal Bureau) 등 5개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태국 방콕에 있고 중동지역은 이집트 카이로,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지역은 세네갈 다카르, 남미지역은 페루 리마, 북미중미카리브지역은 멕시코,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지역은 케냐 나이로비, 유럽지역사무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ICAO는 동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체약국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이행에 있어서 충고와 원조를 해주며 지역 단위로 항공운항계획을 수립한다. 기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구언의
자료출처 : http://my.report119.net/ddangkung/11077172.html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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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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