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필요성과 관련 된논의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다운
우리나라에 서의 노동법원도입필요성과 관련 된논의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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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1. 들어가며
1953년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영역을 확장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전문기구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사건해결방식 등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한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 노동법원 도입 논의
노동분쟁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가 법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권리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노동위원회가 행정적 해결기구인 데 비하여 노동법원은 사법적 해결기구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법에 의한 규범적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노동권리분쟁을 소송구조화를 통해서 규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소송구조화를 통한 분쟁의 해결은 화해절차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승패를 구분하는 판결에 의한, 규범적 해석론에 의한 해결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법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처럼 현재의 노동법원 제도를 갖추기까지의 오랜 역사적 경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온정적인 기업문화의 영향으로 노동권리분쟁을 사내에서 처리해 왔고,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관행이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리분쟁 사건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노동운동과 관련한 해고사건의 증가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증가와 같이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와도 이질적이고 역사적 경험도 생소한 제도를 다른 나라의 운영실태만 보고 모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과 문제점만을 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권리분쟁은 노동법원에 의한 규범적 해결보다는 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노동위원회 등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행정적 해결절차가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을 위한 준사법적 행정기구로서 노동위원회 심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노동위원회 심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개선논의에 있어서는 이미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심판제도를 강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노동권리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논의에서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에 대한 기능 강화와 제도적 보완으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노동법원의 도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훌륭한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일본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노사관계의 특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심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노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완(사전조정제도의 도입, 관할권의 확대,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법원 단계의 축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도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http://my.report119.net/ddangkung/110115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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